우문영 경남경찰청 계장 특강 “범죄는 공동체의 책임·의무”
우문영 경남지방경찰청 홍보계장(53)이 “안인득 사건 같은 강력범죄는 조현병이라는 개인 병력보다는 사회안전망 가동이라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계장은 지난 9일 밤 진주문고에서 열린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누가 안인득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는가”라면서 “경찰은 그가 정신병력을 가진 상황을 전혀 몰랐으며, 당시 현행 시스템이 미작동했다. 그런 만큼 사회안전망 가동이라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주문고는 최근 진주와 창원에서 발생한 참혹한 살인사건의 원인과 재발방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해 이날 특강을 마련했다.
그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현행범 등 체포요건이 되면 바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수갑 등 장구, 장비를 사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면서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판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즉시 바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사법입원제나 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한 입원결정위원회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주 참사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이며, 그 트라우마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 모두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만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도 급선무지만 이걸 연계해서 수용하거나 도입하겠다는 검찰의 요구는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건 결국 수사구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문영계장은 지난 1991년에 경찰대를 졸업하고, 지능 및 강력 범죄 분야 등에 28년 동안 근무했으며,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범죄콘서트’라는 저서를 펴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