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조례’ 형평성 논란에 보류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끝에 보류됐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손태화)는 13일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찬성 의원들은 지역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전우회 역할을 공식화(제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된 신설 조례안에는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복장 및 장비 등 소모성 운용비 지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야간방범 순찰 및 수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주철우 의원 등 반대 의원들은 해병대전우회가 비영리단체이며, 수중정화 활동의 경우 UDT, SSU, 정우회(경찰) 등에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또한 수중정화활동에 잠수복, 공기통, 오리발 등 물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표결에 들어가 전체 11명 의원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반대가 한명 더 많아 부결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와 기초지자체 10개 시군에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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