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이권개입 방지방안 마련해야”
“수의계약 이권개입 방지방안 마련해야”
  • 김상홍
  • 승인 2019.05.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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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몽희 합천군의원 5분 자유발언
배몽희(사진)합천군의원이 수의계약 방법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13일 오전 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군의원 전원의 서명을 각종 공사, 물품 등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이권개입 방지방안 마련해 조속한 행정내부의 정비로 행정 안정화 할 것을 촉구했다”며 “해명과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공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건설공사는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찰은 가격 경쟁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시비가 없는 반면 수의계약은 그 한도와 범위내에서 경리관의 재량권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부족 둘째 소수의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 셋째 업체 간 형평성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공평하게 계약을 해야 하고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업체 간 수주 차이는 3~5배수 이내로 정하는 등 형평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배몽희 합천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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