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파업 철회가 남긴 것은?

준공영제 도입은 과제로 남겨
2021년 3월 시행 목표 연구용역
버스 보조금 증가 시 재정 부담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가 15일 노사 합의로 버스 파업은 막았지만 준공영제 도입은 과제로 남겼다. 또한 버스 요금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미봉책이 되지 않기 위한 해법 제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와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소속 7개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새벽 임금 4% 인상, 정년 연장(60세→63세)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 모두 한발씩 물러나 절충안을 모색하려 했다.

특히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을 채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임단협 이행과 무분규 공동선언의 전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준공영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준공영제 도입을 매개로 창원시가 노사 협상을 막판 중재하면서 파국을 피했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지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회사 등 14개 업체에 비수익 노선 적자 보전 명목으로 매년 3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무료환승 보조금,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년에 500억원 정도를 버스업계에 투입하는 셈이다.

그러나 난폭운전, 노선 부족, 불규칙 배차, 운전기사 불친절 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시내버스 업계 역시 보조금에도 “적자를 보고 있다”며 경영난을 호소해 허성무 시장의 고심이 깊다.

창원시는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2021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모델’을 개발해 이듬해 3월부터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노사 합의, 무분규 선언으로 준공영제 도입은 기정사실로 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버스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하도록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다. 버스회사가 차량운행, 차량·노무관리를 하고 노선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대신 지자체는 버스회사가 적정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울산시를 제외한 광역시가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준공영제를 하는 곳이 아직 없는 가운데 창원시가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 사례를 보면 준공영제 도입 후 이전보다 버스업계에 지원금이 계속 불어나 지자체의 큰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현행 버스업계 지원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며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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