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협의체 3차회의서 극적으로 합의
‘예정지 건립 vs 이전’ 6년 갈등 해소
법무부 차관 “주민투표 결과 존중”
5년 넘게 끌고 있는 거창구치소 건립 갈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게 됐다.
16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5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5자가 합의하고,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존중하겠다”며 “원안이나 이전을 놓고 5자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해 준 (주민투표)합의서를 면밀히 살펴봤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진통 끝에 제출한 합의안을 법무부에서 받아들일지 걱정했는데 매우 합리적인 안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하니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6년 동안 이어져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단일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준 5자협의체와 특히 찬·반측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 1월 28일 법무부를 방문해 1안 주민투표, 2안 공론화 방법을 담은 합의문을 전달했다. 합의문에는 첫째 ‘법무부 의견 확인을 위해 5자가 법무부를 공동 방문한다’, 둘째 ‘주민투표 여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 확인 후 그 결과를 존중한다’, 셋째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등이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을 해결하려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고 경남도가 중재로 구성됐다.
이에 앞서 김오수 차관은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이광옥 부군수로부터 사업추진 경과보고를 받고 현장 주위를 살펴봤다.
이광옥 부군수는 사업 현황 경과보고에서 “이 지역은 양돈양계 단지가 있다 보니 악취로 인한 아파트 단지와 주변의 민원 발생과 낙후지역 등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치소를 유치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공정율 8%정도 진행되다 현재 중단됐다”고 구치소 유치 계기를 설명했다.
이 부군수는 “거창법조타운 문제가 잘 해결돼야 만이 거창 발전을 앞당긴다고 본다”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차관님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차관은 “(자신의)거창방문으로 계기가 마련 됐으면 좋겠다”며 “걱정이 많습니다만 잘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고 화답했다.
김 차관은 이어 현장 주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현대아파트 뒤편의 언덕과 우거진 숲을 살리면 (구치소 위치)와 차단돼 거의 안보이겠고, 법원·검찰청도 바로 앞에 있어 위치가 참 좋다”고 했다.
김 차관은 특히 “핵심은 경계 도로다”고 조언하자 구인모 군수는 “그래서 8미터의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넓히기 위해 지난번 법무부와 국토부 방문에서 국가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국비로 해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김 차관은 “국토부 차관께 말씀드리겠다”고 화답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725억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찬반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용구기자
김오수 차관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5자가 합의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