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발로 6년간 지역이 분열 됐던 거창구치소 건립 갈등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론이 나게 됐다.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장, 최민식·김홍섭 찬성·반대측 주민대표가 참석한 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5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합의했다. 법조타운 내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거창구치소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는 7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주민들 간에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 입장을 조금씩 양보,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5자 합의안의 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합의한 주민투표의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애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사업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다. 거창구치소도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제대로 열지 않아 말이 법조타운이지 실은 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다.
구치소, 원전 등 같은 기피, 위험 시설을 주민들이 처음부터 쌍수 들어 환영할 곳은 없다. 그럴수록 정부나 지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힌 이상 주민들도 결과에 승복하는 미덕을 보여 갈등의 골이 깊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꼬일 대로 꼬인 해묵은 과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 간에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 입장을 조금씩 양보,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5자 합의안의 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합의한 주민투표의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거창구치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국책사업 유치를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애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사업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다. 거창구치소도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를 제대로 열지 않아 말이 법조타운이지 실은 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다.
구치소, 원전 등 같은 기피, 위험 시설을 주민들이 처음부터 쌍수 들어 환영할 곳은 없다. 그럴수록 정부나 지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법무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힌 이상 주민들도 결과에 승복하는 미덕을 보여 갈등의 골이 깊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꼬일 대로 꼬인 해묵은 과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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