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찬반 단체들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0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후, 각계각층에서 이 결정을 규탄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이 단체는 “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앞장선 민주당 장규석·원성일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21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상경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면담 요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도의원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 규율과 훈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고 일방적인 지시와 체벌 등 비교육적 수단을 버리는 대신 자율과 자치가 가능한 민주시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더는 미루지 말고 학생들의 새로운 미래, 더 나은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교육감 거듭 유감 표명=이와관련 이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직원 대상 월요회의에서 “지나치게 찬성과 반대에 매몰돼 조례가 가진 교육적 가치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며 내용에 대해 고려 없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데 대해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며 “학생인권에 대한 노력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끝날 일도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멈출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과 학교장은 헌법, 법률, 국제 조약에 따라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18조4호 책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조례안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결 직후인 지난 16일에 “이번 임시회 기간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학부모들의 승리”=이 조례안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조례안 부결을 환영했다.
나쁜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와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경남 학부모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안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라, 그것이 네 권리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타인을 배려하는 ‘권리의 제한’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게 만드는 조례안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자유와 권리보다 의무와 책임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며 “학생인권조례안에는 반문화, 반교육적 조항이 많을 뿐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함량 미달인 조례안이다”고 부결을 반겼다.
학생,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밝힌 ‘진주함께하는경남시민연합’도 이날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찬성 3표, 반대 6표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당론이 아닌 각자의 소신에 따른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 자신의 선거공약인 학생인권조례를 도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가운데 치러진 교육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남교육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정치적인 신념이나 파당을 버리고 공교육의 우선순위가 학습과 인성함양을 통한 미래인재양성에 있음을 자각하고 학생이 교육기본법의 틀안에서 교사와 학부모와 교육공동체의 사랑과 존중 속에서 인정받는 행복한 경남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통영시기독교연합회와 통영미래시민연대도 이날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향된 인권 가치로 교육의 목적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던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도민은 도의회 상임위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여야 합치된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또 다시 경남을 갈등과 논쟁으로 이끄는 반민주적인 행태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취재부종합 진주함께하는경남시민연합이 20일 진주시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