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물음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물음표’
  • 강진성
  • 승인 2019.05.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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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균형발전위 위원장 “대도시 구도심으로 옮겨야”
122개 기관 추가 이전 관련…여, 내년 총선 공약 포함 검토
지난해 하반기 잠시 떠들썩 했던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문제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책임자 입에서 이전 지역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대도시 구도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역간 유치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한겨레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윤호중 민주당 균형발전추진단장의 균형발전 특별대담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윤 단장은 “내년 총선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놓을 것을 당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혁신도시로 인해 대도시 구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졌다는 질문에 대해 “공공기관을 대도시로 보내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며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처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대도시들이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대도시 구도심으로 간다면 땅값은 좀 비쌀 수 있지만 인프라는 확보가 되어 있고, 혁신도시로 간다면 추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다”며 동의했다.

여당 움직임만 보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9월 이해찬 당대표가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처음 공론화하면서 무게감이 실렸다. 같은 달 여당 지도부가 부산시·경남도청에서 열린 정책협의에서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은 지 정부와 검토해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최대 성과물이자 문재인정부와 통하는 핵심 정책이기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송 위원장의 구도심 이전 발언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탄력을 줄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송 위원장은 올해 4월 26일 보도된 강원도민일보와의 대담에서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할 것인가, 제2혁신도시를 조성할 것인가는 지역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지역을 기존 혁신도시에만 한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기관 구도심 이전은 참여정부에서도 검토됐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15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진주에서 열린 ‘혁신도시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 강연에서 “당초 정부는 신도시 아닌 기존 도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계획했다”며 “공공기관 노조 등에서 반대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벌인 창원과 진주의 기싸움이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도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김해, 양산은 물론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통영, 거제도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공식화된다면 이전 지역 선정은 경남도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 서부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토부와 균형위에 확인한 결과, 용역 중인 사안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며 “계속 상황을 주시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간 유치전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이 나오지 않은데다 지역 경쟁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경남도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오는 10월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추가 이전과 용역은 관련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다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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