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대학의 상생관계
지역과 대학의 상생관계
  • 경남일보
  • 승인 2019.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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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객원논설위원·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전북 부안군과 강원도 화천군이 신입생에게 등록금지원을 시작한데 이어, 안산시가 전국 시(市) 중에서 최초로 ‘안산시 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이 갈수록 감소하는 관내 인구를 늘리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일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졸업하면 학자금 대출이 또 발목을 잡는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지역이 과연 몇 개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걱정에 걱정이 앞선다.

진주시 통계 자료를 보면 진주시 인구는 35만1547명(2018년 기준)이다. 이중 대학생이 2만7188명, 고등학생 1만2450명, 중학생 1만056명 초등학생 2만019명으로 학생 수만 4만2525명에 달한다. 인구에 12%를 차지하고 있다. 진주를 교육도시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진주의 오랜 장점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 진주시는 전국 인구 30만 이상 도시 26개 중 두 번째로 빨리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진주시는 소멸위험 ‘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에 인구 30만 이상 도시 26개 중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소멸위험 가능성이 높았다. 진주시는 경남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소멸위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거제시 등 경남 주요 도시들은 대체로 1.0 이상을 받아 소멸 위험 ‘보통’에 들었다.

지역대학은 지역 발전 원동력이자 지역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축이다. 정부는 지역대학을 교육기관을 넘어 지방의 사회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지역대학이 없어지면 지역 공동화(空洞化)를 초래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인재 유출→지방대학 고사→지역 몰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캠퍼스 울타리 안에 안주하지 말고 지역사회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제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기른 대학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다. 대학은 인재 양성, 연구성과 창출, 산학협력, 지역사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지역대학은 지역 발전 기반의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등으로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2023년이면 학령인구가 지금 보다 16만명 감소한 39만명 수준에 도달 한다는 자료가 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행스러운 것도 있다. 진주시 2016년 지방세 징수액은 3721억원으로 2000년 대비 2.5배 정도 증가했고 지방세 징수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있던 2014년부터 많이 증가했다. 증가된 세수를 지역 대학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여, 지자체는 지역인재의 타지역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 대학은 지역 발전의 거점이다. 도내 대학과 지자체, 정부가 손잡고 지역인재 양성부터 지역 발전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과 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역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때 국민 누구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균형발전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김남경(객원논설위원·국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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