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공공기관 일괄 이전해야 시너지 효과
[사설]2차 공공기관 일괄 이전해야 시너지 효과
  • 경남일보
  • 승인 2019.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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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바람직한 일이고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122개 이전 대상 기업 분류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2차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가 아닌 대도시의 구도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지역간 유치경쟁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공공기관 150여 개를 이전을 완료했지만, 생각보다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 했다.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진주의 혁신도시를 비롯, 전국의 혁신도시가 아직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 2차 혁신도시가 일괄 이전되어야 혁신도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주 등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체 이전 규모가 적어 기대에 미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정주여건 등으로 ‘나 홀로 이주 직원’이 사는 도시가 되어 있다.

혁신도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 곳에 공공기관을 일괄 이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구도심의 공동화현상도 중요하지만 기존 혁신도시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에서, 2차 이전 기관을 분산할 경우 전국의 혁신도시는 반 토막 혁신도시, 껍데기뿐인 혁신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은 시·도별 혁신도시 1곳의 선정보다 공공기관별 특색에 맞춰 지역별 안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은 지난해부터 창원이 2차 이전 기관 중 알짜배기를 유치하겠다고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구도심으로 분산,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국가 균형발전에 맞춰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각 시·군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다. 지난 2005년처럼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벌인 창원과 진주의 기싸움이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앙띠폴리스는 혁신도시에는 1300여 개의 기업이 있다. 2차 이전 공공기관은 모두 기존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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