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수사 장기화에 사천지역 ‘뒤숭숭’

1년이상 끌었지만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시민들 “언제까지 끌고 갈거냐” 피로감 호소

1년이상 끌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경찰수사로 사천 지역 분위기가 극도로 뒤숭숭하다. 특히 법원에 의해 송도근 시장(72)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단체장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지난 23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송도근 사천시장과 시 공무원 A씨, 그리고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영장전담 전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심의 결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송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년 5개월 동안 진행된 경찰의 수사가 일단 구속이라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어 송 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천시청 소속 A사무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A씨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았으나 구속만은 피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B씨는 구속돼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사천의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지금껏 끌어온 수사가 망신주기냐, 아니면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 고가서 사천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지 알 수가 없다”며 “범죄행위가 있으면 구속시켜 죄를 묻고 아니면 종결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현직 단체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별다른 진척없이 1년이상이나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대체로 “신속하고 공정한 경찰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송 시장에 대한 시간끌기식 저인망 수사로 지역현안이 발목잡힐까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9일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집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다. 송 시장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이 판단한 뇌물사건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뇌물사건 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시장 주변에서는 “경찰이 상당기간 송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서둘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결국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면서 경찰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시민은 “단체장에 대한 경찰수사는 송 시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분위기와 행정·경제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당선 직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단체장 수사가 어떤식으로던 조속히 결말이 나길 바라는 것이 시민 대다수의 바람일 것 이다”고 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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