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반입 시 신고해야
다음 달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과태료 액수를 올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등 축산물을 불법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까지 확산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나온 고강도 조치다.
개정안은 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도 현행 1차 적발 시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앞으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올렸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7월 16일부터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상담치료 이외에도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과태료 액수를 올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등 축산물을 불법 반입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까지 확산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나온 고강도 조치다.
개정안은 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도 현행 1차 적발 시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앞으로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으로 올렸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7월 16일부터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상담치료 이외에도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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