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형마트 지방 진출, 현실적 규제 방법은 없나
[사설]대형마트 지방 진출, 현실적 규제 방법은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19.06.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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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슈퍼마켓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방 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재래시장뿐 아니라 골목 구멍가게까지 거의 문을 닫게 하는 형편인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들의 입점을 막을 길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대형 슈퍼마켓이 지방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제지할 법은 없다. 하나 아무리 장사라 해도 상도의란 게 있기 마련이다. 대자본이 중소자본까지 빨아들여 영세사업자들의 생업을 초토화 한다면 이것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스타필드 창원 진출에 위기감을 느낀 창원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똘똘 뭉쳤다. 전통시장 상인 1000여명은 지난달 30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창원 스타필드 입점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창원시가 2017년 4월 25일 옛 39사 부지를 민간개발로 진행하면서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이 거론되다가 12월 10일 신세계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발표했다. 7월 창원시시장연합회 23개 상인회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거대한 자금력에 눌려 지역의 영세상권은 존립기반마저 잃고 있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젠 군 지역까지 파고들어 소규모 점포의 매출 잠식이 극심한 지경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이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다. 대형마트의 지방진출 규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지역상권의 붕괴는 분배구조의 왜곡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빈곤층 확대와 실업 문제를 일으킨다. 구조적 측면과 마케팅, 경영관리 등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전략이 절실하다.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을 외친다면 소규모 상권을 살리는 현실적인 대안인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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