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 민주적 의사 수렴과 절차 중요”
“경남도의회의 민주적 의사 수렴과 절차 중요”
  • 김순철
  • 승인 2019.06.04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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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도의원(한국당·비례)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 윤성미 도의원(사진·한국당·비례)이 도의회의 민주적 의사 수렴과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의원은 4일 열린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거 10주년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정당과 사상, 가는 길에는 차이가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지향하는 뜻은 같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부산에서 국회의원 낙선되고 난 뒤 “부산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의 핵심은 결과보다는 절차이며, 거기서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며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신 의원 두 분은 문자 폭탄과 욕설, 탈당 또는 징계요구, 사진 화형식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이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직권 상정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에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는 상임위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사상 유례없는 찬반 의견청취를 했고, 상임위에서 소신껏 토론을 했으며 또 민주적으로 결론을 낸만큼 이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는 도의회의 몫이며, 외부 세력은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윤성미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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