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에 거센 역풍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에 거센 역풍
  • 김응삼
  • 승인 2019.06.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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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확대
한국당 “탈원전 정당화 국민부담으로 귀결” 비판
창원상의 “원전기업 일감절벽 산업붕괴 우려”성명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이로인해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원자로·증기발생기·터빈발전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경남 도내 285개 원전 협력업체들은 일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화용으로 악용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천무효”라며 강력 반발했다. 같은당 소속 창원시의원들도 탈원전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력기업들의 적자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추진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문제투성이 제3차 에기본’을 수정하라”며 “제3차 에기본은 기저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을 쏙 빼고 신재생 확대만 다루며 에너지 철학, 안보성·경제성·환경성 같은 기본을 철저히 무시한 원천무효”라고 했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탈원전 정책 대전환 촉구 성명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후 원전관련 기업들의 일감절벽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전문인력 유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원전산업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생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올해 말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석탄과 원전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천연가스는 발전용으로써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소비 부문은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행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한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비중을 확대한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을 내실화해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기반 부문은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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