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논설고문)
장래 40여 대학이 폐교위기에 놓인다는 전망 분석은 충격적이다. 2018학년도 대학정원 48만 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5만6000여 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00년 이후 총 16개 고등교육기관이 폐교됐으며 8개 법인이 해산했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15곳으로 시작에 불과하다. 몇 년 뒤면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000명이나 많은 역전현상으로 대규모 미충원이 우려된다. ‘줄어든 학생 수=폐교 대학 수’로 단순히 계산하면 40여 대학이 문 닫는 위기상황에 내몰릴 수치다. 여러 달 임금을 체불한 지방 사립대의 존폐는 시간문제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의 조속한 추진과 폐교 시 교직원의 실직, 체불임금 등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교원의 체불임금 등 법인의 채무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지원, 사학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 조기 종결을 위한 관련법령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방의 대학이 폐교되면 급격한 인구 유출로 공동화와 상권 붕괴 현상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힌다. 학생들이 겪을 혼란과 교수 인력의 활용과 일자리 문제도 간단치 않다. 지방대 폐교위기는 그 지역의 대학만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사라짐도 재촉됨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15곳으로 시작에 불과하다. 몇 년 뒤면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000명이나 많은 역전현상으로 대규모 미충원이 우려된다. ‘줄어든 학생 수=폐교 대학 수’로 단순히 계산하면 40여 대학이 문 닫는 위기상황에 내몰릴 수치다. 여러 달 임금을 체불한 지방 사립대의 존폐는 시간문제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의 조속한 추진과 폐교 시 교직원의 실직, 체불임금 등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교원의 체불임금 등 법인의 채무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지원, 사학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 조기 종결을 위한 관련법령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방의 대학이 폐교되면 급격한 인구 유출로 공동화와 상권 붕괴 현상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힌다. 학생들이 겪을 혼란과 교수 인력의 활용과 일자리 문제도 간단치 않다. 지방대 폐교위기는 그 지역의 대학만 사라지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사라짐도 재촉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수기(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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