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론화위, 소통협의회 구성
25일까지 1차 표본조사 실시
숙의 후 7월말 결론도출 목표
신세계 대형 복합 쇼핑몰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소통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어석홍 위원장은 지난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협의회 구성 완료와 6일부터 시작되는 1차 표본조사에 대해 발표했다.
소통협의회는 앞으로 스타필드 입점 찬반 양측의 소통채널 역할을 하게 되며 설문지문항 의견 제시, 찬반측의 논리를 담을 숙의자료집 작성, 숙의토론회의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등한 기회보장 및 여론수렴 과정에 있어 공정한 진행,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합의안 도출이 관건이 되고 있다.
◇ 소통협의회 구성 완료= 소통협의회 인원은 찬반 양측 각 6인으로 구성했다. 소통협의회 구성을 보면 입점 찬성측은 스타필드 입점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여러 시민모임에서 4명, 신세계 프라퍼티 측에서 2명으로 구성됐으며 입점 반대측은 창원 전통시장·상점가 보호대책위원회 3명, 스타필드 입점반대 투쟁본부 3명으로 구성됐다. 찬반 각 6명으로 구성,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논리 다툼이 예상된다.
소통협의회에 신세계 측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위원회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신세계 측이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가나 다른 지자체에서 선행한 공론화 역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참여했고 또한 이해당사자가 공론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공론화 결과의 수용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시민참여형 1차 표본조사 참여 요청=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한국갤럽의 전문조사원이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1차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의 1차 조사 대상가구는 창원시민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표본설계 방법에 의해 추출하며 표본조사 규모는 2750명이다.
설문 문항은 1차 조사에서는 지역, 성별, 연령 등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공론화에 대한 인지 여부, 창원 스타필드 입점찬반 의견(찬성, 반대, 유보)에 대해 알아보고 시민을 대표할 시민참여단 참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220명의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을 대상으로 스타필드 입점찬반에 대한 의견,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한다.
◇ 입점찬반 숙의 거쳐 7월말 결론= 시민참여단은 7월 2일경 선정이 마무리 되며, 이때부터 최종조사가 이루어지는 7월 21일까지 창원 스타필드 입점찬반에 대해 깊이 숙의하고 토론하게 된다.
입점 찬반 측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숙의자료집 학습을 기본으로 7월 13일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1차 토론회, 7월 20∼21일(1박2일) 2차 토론회에서 합숙 숙의가 이뤄진다. 또 일반 시민들의 공론화과정 참여를 위해 7월 10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관련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숙의프로그램 이수 후 7월 말 최종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찬반 입장차가 커 결론 도출이 쉽지 만은 않다. 숙의과정에서 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어 상생을 도모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공론화위가 공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석홍 창원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의 최선의 목표는 분열된 지역사회 통합과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화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론화가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어석홍 창원시 공론화위원장(창원대 교수)이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론화소통협의회 구성 결과 및 1차 조사 실시계획 을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