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1만3000호 전국 최다
업계 “부도위험↑…최악 경기”
“해소 위한 세제 혜택 따라야”
취득세 감면 등 대정부 건의
국회, 한시 감면 개정안 발의
업계 “부도위험↑…최악 경기”
“해소 위한 세제 혜택 따라야”
취득세 감면 등 대정부 건의
국회, 한시 감면 개정안 발의
지역 건설업계가 미분양 아파트 누적으로 경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경남지역 건설업계가 연쇄부도 등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41호다. 이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5만2596호로 전체 84.7%에 달한다.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에 빠진 건설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 연쇄부도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업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미분양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는 곳은 경남지역이다. 경남은 2017년 12월 미분양 1만호를 넘긴 뒤 계속 이어지고 있다.
4월 경남 미분양은 1만3476호로 전국 시도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2번째로 많은 경북(8060호)보다 5000세대 이상 높은 수치다.
창원, 김해, 양산, 통영, 거제, 사천 등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남은 전월에 비해 1348호가 감소했지만 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창원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인 e편한세상 파크센트럴의 미분양 856호가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로 전환되면서 4월 미분양 조사부터 제외됐다.
또 사천 그랜드에르가2차 아파트가 공정률 미흡으로 환불이행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분양 327세대가 집계에서 빠졌다.
두 아파트 미분양이 1183호인 것을 감안하면 경남지역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미분양 아파트인 창원 마산 월영사랑으로(4298호)가 조만간 후분양을 준비하고 있지만 얼마나 계약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8월 진주 소재 흥한건설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현재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결국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상환이 어려워진다”며 “장기화될 경우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어려움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신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가 대책마련을 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업체 도산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책은 미분양 매입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다. 2012년 경제위기 당시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과세특례가 추진된 사례가 있는만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택경기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한다며 속도를 주문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에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는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적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영훈기자
◇4월 경남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경남도, 호)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41호다. 이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 미분양은 5만2596호로 전체 84.7%에 달한다.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에 빠진 건설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로 건설사 연쇄부도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업계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미분양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는 곳은 경남지역이다. 경남은 2017년 12월 미분양 1만호를 넘긴 뒤 계속 이어지고 있다.
4월 경남 미분양은 1만3476호로 전국 시도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다. 2번째로 많은 경북(8060호)보다 5000세대 이상 높은 수치다.
창원, 김해, 양산, 통영, 거제, 사천 등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남은 전월에 비해 1348호가 감소했지만 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창원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인 e편한세상 파크센트럴의 미분양 856호가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로 전환되면서 4월 미분양 조사부터 제외됐다.
또 사천 그랜드에르가2차 아파트가 공정률 미흡으로 환불이행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분양 327세대가 집계에서 빠졌다.
두 아파트 미분양이 1183호인 것을 감안하면 경남지역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은 미분양 아파트인 창원 마산 월영사랑으로(4298호)가 조만간 후분양을 준비하고 있지만 얼마나 계약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8월 진주 소재 흥한건설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현재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결국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상환이 어려워진다”며 “장기화될 경우 부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어려움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신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가 대책마련을 하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업체 도산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책은 미분양 매입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다. 2012년 경제위기 당시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과세특례가 추진된 사례가 있는만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주택경기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이 나와야한다며 속도를 주문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에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도소득세는 5년간 면제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는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로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한시적이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영훈기자
◇4월 경남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경남도, 호)
| 지역 | 미분양수(준공후 미분양) |
| 경남 | 1만3476(3336) |
| 창원 | 5892(858) |
| 진주 | 466(41) |
| 통영 | 1509(322) |
| 사천 | 649(124) |
| 김해 | 1738(284) |
| 양산 | 886(79) |
| 거제 | 1818(1560) |
| 밀양 | 445(0) |
| 군지역 | 7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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