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경제자유구역의 과제와 미래
[경일시론]경제자유구역의 과제와 미래
  • 경남일보
  • 승인 2019.06.1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달러를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약 195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던 지난 1997년 말의 보유액이 겨우 39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격세지감에 엄청난 도약이다. 하지만 당시를 살았고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회한으로 여기기엔 참으로 끔찍하였고 극복하려던 노력 또한 처절하리만치 힘들고 다양했다.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지정과 개발정책도 하나였다.

지금 전국에는 7개의 경자구역에 281㎢(8500여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가 지정되어 있다. 초기 2004년에 출범했던 부산진해, 광양만 및 인천 등 3개 경자구역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데, 지난 2015년에 면적의 상당부문을 제척시키기 전까지 이들 세 구역의 면적만으로도 1억2370여만 평이나 되었다. 혹자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나 장점도 없고 외자유치도 힘든데 저렇게 넓은 면적을 왜 지정했을까 하고 반문하지만, 경자구역을 조성하려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가능하고도 남는다. 우선 현재의 발전된 모습과는 판이한 당시의 열악했던 중국이라는 대규모 시장이 동북아에 있었다. 많은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시장을 뚫기 위해 높은 기술, 값싼 인력, 안전과 기업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활용코자 했다. 여기에 부족한 외환고를 채워야 하는 우리의 절박함이 달러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투자욕구와 궤를 같이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그들을 유인하려해도 땅이 없었다. 국내기업용의 국가산단과 농공단지 및 수출을 위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고작이었기에 당장 외투기업들에게 제공 가능한 용지 찾기가 불가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경자구역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1999년이었으니 올해로 꼭 20년째이다. 지금 전국에 난립한 중소규모의 개발 용이한 일반산단도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서 법제화되었으니 당시의 부지난과 산업용지 개발 어려움을 어렴풋이 가늠할 수 있을 터이다. 아무튼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에 법을 만들고 구역을 지정하여 경자구역청이 출범하기까지는 4년이 흐른 2004년 봄이 되어서였다.

초기 지정과 입지적 특성은 다분히 산업화시기에 적합했다. 4차산업혁명의 지식기반사회에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가 않다. 면적과 용도 면에서 보듯이 대규모 생산, 조립, 가공의 전문단지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과 특성의 동인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거나 일부의 지적처럼 계륵(鷄肋)이 될 수도 있다. 먼저 각 경자구역이 갖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경남이 포함된 부산진해는 진해신항과 기계산업을, 광양만(하동)은 광양제철, 항만과 에너지화학이 그것이다. 인력확보도 큰 과제다. 첨단기술인력과 연구개발, 숙련과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시급하다. 또한, 내부나 주변에서의 첨단기술 개발, 이전, 접목과 융복합화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연구소기업이나 벤처타운과 같은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기반으로 갖추는 전략도 필수다. 아직 미개발된 20%를 포함한 구역 전체에 대해 기존의 개발 컨셉에서 탈피한 첨단화와 스마트화는 더 큰 숙제이다. 끝으로 내수와 수출선을 견고히 하는 구역 내 생산제품의 시장확대책이 요구된다.

향후 경자구역처럼 거대 면적의 용지 개발과 공급은 산업발전과 제조업 추이, 국민정서와 환경측면에서 불가능에 가깝다. 대규모 콤플렉스여서 산업화시대에 적합해 보이지만 지금부터 육성과 발전의 기틀을 어떻게 다지느냐에 따라 ‘계륵’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신의 한수’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