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골든루트산단 누가 책임지나?
지반침하 골든루트산단 누가 책임지나?
  • 박준언
  • 승인 2019.06.10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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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김정호의원 현장점검,…김해시도 부실공사 등 조사 예정
김해 골든루트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의 지반침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자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이 10일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골든루트산단을 조성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감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지반침하가 많이 진행된 한 업체를 찾았다. 업체 직원이 줄자를 이용해 침하가 40cm 이상 진행된 것을 보여주고 심각성을 설명하자 김 의원은 “김해시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반침하가 문제가 발생한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12월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 152만4154㎡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했다. 부지가 연약지반인 탓에 조성 당시부터 지반침하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산단에는 117개의 업체가 입주해 공장 등을 가동 중이다. 이중 지반침하가 발생한 곳은 40개 업체로 전체 34%에 해당한다.

이중 5개 업체는 40~60cm까지 지반이 내려앉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한 업체는 지금까지 침하 보수에만 약 1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해시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업체들은 산단공이 공단 조성당시 도로는 연약지반 공법을 적용했지만, 공장부지는 흙만 성토해 시공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단공은 분양당시 분양공고와 입주계약서 등을 통해 연약지반을 고려해 시공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한 만큼 관리책임은 업체측에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하면 소송도 하고 적극적 고소고발을 통해 공론화가 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사후 관리권자인 김해시는 산단공으로부터 공사일지 등 관계 서류를 넘겨받아 부실시공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박준언기자

 
김정호 국회의원(오른쪽)이 10일 김해골든루터산단의 한 업체를 찾아 지반침하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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