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일몰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사업기간 단축제 등 주요시책 다뤄
부서별 브리핑 통해 군민들에게 성과·시책 홍보 활성화
부서별 브리핑 통해 군민들에게 성과·시책 홍보 활성화
남해군이 군정의 신뢰도 향상과 대민 홍보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로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은 11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예산집행 내실화를 통한 군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4가지 혁신 시책을 제시했다.
이날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책일몰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사업기간 단축제, 국·도비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설명했다.
시책일몰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 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일몰대상 시책은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발생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주는 경우 △사업 성격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인 시책 등에 적용된다.
일몰사업으로 결정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 행정수요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류 담당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하는 정책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되며, 군정조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초 위촉장을 수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단은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제시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한 사전검증과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한다.
또한 추진부서가 전년도 9월부터 설계·용역비의 추경예산 반영, 인허가 관련 협의(승인), 타당성 검토 등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당해연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담당관은 “사업기간 단축운영 규정 시행으로 연초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남해군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도비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에는 정부 공모사업 신청 시 해당부서에서 사업 필요성과 내용의 적정성, 지역균형개발 등의 검증 없이 용역이 발주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군은 국·도비사업 신청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모를 위한 용역예산을 예산부서에 일괄 편성했다.
공모부서가 내년도 국·도비 신청 대상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생활SOC 3개년 복합화시설 계획수립 용역 등에 응모하려면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행정을 잘해도 군민이 알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군민들이 군정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별 언론브리핑을 가지는 것은 ‘소통행정 활성화’라는 민선7기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재기자
이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은 11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예산집행 내실화를 통한 군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4가지 혁신 시책을 제시했다.
이날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책일몰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사업기간 단축제, 국·도비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설명했다.
시책일몰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 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일몰대상 시책은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발생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주는 경우 △사업 성격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인 시책 등에 적용된다.
일몰사업으로 결정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 행정수요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류 담당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하는 정책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되며, 군정조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초 위촉장을 수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자문단은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제시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한 사전검증과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한다.
또한 추진부서가 전년도 9월부터 설계·용역비의 추경예산 반영, 인허가 관련 협의(승인), 타당성 검토 등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당해연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담당관은 “사업기간 단축운영 규정 시행으로 연초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남해군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국·도비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에는 정부 공모사업 신청 시 해당부서에서 사업 필요성과 내용의 적정성, 지역균형개발 등의 검증 없이 용역이 발주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군은 국·도비사업 신청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모를 위한 용역예산을 예산부서에 일괄 편성했다.
공모부서가 내년도 국·도비 신청 대상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생활SOC 3개년 복합화시설 계획수립 용역 등에 응모하려면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행정을 잘해도 군민이 알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군민들이 군정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별 언론브리핑을 가지는 것은 ‘소통행정 활성화’라는 민선7기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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