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책임자 고발 등 최종보고”
이사회 소집·의결 관련 불법성 자료 열거
이사회 소집·의결 관련 불법성 자료 열거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차 보고대회를 열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 진상규명 활동 사항을 보고한 진상조사위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후로 제기된 여러 문제와 의혹에 대한 공공문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한 10여건 가운데 대부분이 각종 문서·자료·내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문서도 적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 등 사유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6년 전 진주의료원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진 도의 TF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문서 목록에는 있지만,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전인 2013년 4월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따른 업무지원팀 구성 건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추가 파견 협조’ 등 도 문서를 토대로는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지시한 증거라고 재차 주장했다.진상조사위는 또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의결 관련 불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열거하며 과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조치사항으로 제시된 감사를 최근 도에 다시 요구했다고도 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확보된 문서와 자료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자에 대한) 고발 여부 및 피고발인 범위를 검토해 조치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폐업 과정에서 불법·폭력적 행정으로 상처받은 환자와 가족, 노동자, 도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올해 안에는 조치 방안을 포함한 최종 보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보고대회 서면 인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촛불혁명 이전 정의가 실종되고 불평등이 심화한 우리 사회의 대표 갈등 사례로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며 “특히 국정조사 결과마저 거부한 독선 행정의 문제 등을 살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과제도 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6년 전 이날은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된 날”이라며 “공공병원 강제 폐업의 상징인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 확충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서부경남지역이 공공병원 신축 1호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직 도의원, 변호사, 보건의료노조, 정당 소속 등 1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알리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개월간 진행한 진상규명 활동 사항을 보고한 진상조사위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후로 제기된 여러 문제와 의혹에 대한 공공문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한 10여건 가운데 대부분이 각종 문서·자료·내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문서도 적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부존재’ 등 사유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6년 전 진주의료원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진 도의 TF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문서 목록에는 있지만,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전인 2013년 4월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따른 업무지원팀 구성 건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추가 파견 협조’ 등 도 문서를 토대로는 홍준표 당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지시한 증거라고 재차 주장했다.진상조사위는 또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의결 관련 불법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열거하며 과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조치사항으로 제시된 감사를 최근 도에 다시 요구했다고도 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확보된 문서와 자료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자에 대한) 고발 여부 및 피고발인 범위를 검토해 조치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폐업 과정에서 불법·폭력적 행정으로 상처받은 환자와 가족, 노동자, 도민에게 사과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올해 안에는 조치 방안을 포함한 최종 보고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이날 보고대회 서면 인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촛불혁명 이전 정의가 실종되고 불평등이 심화한 우리 사회의 대표 갈등 사례로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며 “특히 국정조사 결과마저 거부한 독선 행정의 문제 등을 살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과제도 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6년 전 이날은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통과된 날”이라며 “공공병원 강제 폐업의 상징인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 확충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서부경남지역이 공공병원 신축 1호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직 도의원, 변호사, 보건의료노조, 정당 소속 등 1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실을 알리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