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송변전선로 지중화율 2.8% 불과
경남 송변전선로 지중화율 2.8% 불과
  • 김순철
  • 승인 2019.06.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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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서울 89.6% 비해 32배나 낮아
표병호의원 국비 근거 마련해야
2018년 기준 경남의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2.8%로, 서울시에 비해 32배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병호 의원(양산3·민주당)은 12일 제364회 경남도의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난 2008년 기준 전국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서울시 89.6%, 인천시 71.6%, 부산시가 45.5% 등인 반면 전남도 4.9%, 경남도는 2.8%로 서울시와 32배나 차이 난다”고 밝히고 송전시설 전자파 피해 및 지중화 사업추진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별 편중현상에 대해 그는 “사업을 요청한 지자체가 공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전기사업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송전시설의 지중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기사업법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송전시설 지중화 사업에 공사비 부담비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양산지역 송전탑의 편중 문제를 지적한 뒤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의원은 “경남도 송전탑 4404개 중 양산시에 419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도내 765KV 이상 송전탑 121개 중 양산시에만 45개가 설치돼 있다”며 “건강권 침해 가능성과 재산권 행사제한과 관련한 지원범위인 700m 이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주거지는 우리 도내 603개소이며, 양산지역에만 120개 마을주변을 횡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구가 밀집된 웅상, 동면, 북정 등 시내구간에는 송전탑이 35기, 송전선로가 14㎞ 설치돼 있으며, 학교 주변 700m 이내 송전시설 역시 도내 47개소 중 양산시가 26개소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고압 송전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용역 결과 양산지역에서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표의원은 “양산지역은 현행법상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 이내에 살고 있지만 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상을 원전 반경 5㎞로 한정하고 있어 아무런 지원도 못받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은 “현재 국회에서 지중화 비용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지난 2016년 산업부 국감에서 학교건물을 횡단하는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창원시 내서읍 중리 상일초등학교·내서중학교 등 3개 지역에 대해 사업비 전액을 한전이 부담하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산시는 많은 지역에서 송배전선로가 시가지와 학교 등을 통과함으로써 주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어 양산시와 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수불가결한 지중화 사업 대상지를 조사·검토해 한전과 분담비율 조정 등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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