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지난 2개월동안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이 사전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화 살인 7개월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폭력 성향을 알리는 이웃들의 신고가 잇따랐지만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에게 흉기에 찔려 다친 윗집 주민이 지난 2~3월 네차례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단순한 시비로 여기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특히 윗집 주민의 딸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돌려보낸것이 화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팀은 또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발표했다. 안인득 형으로부터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하고도 행정입원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발표는 경찰이 사전에 이 참혹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만약 그때 경찰이 신고 주민의 불안한 마음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일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안인득 사건의 경찰 대처 미흡이란 진상조사팀의 결론에 도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어떻게 경찰을 믿고 안심할 수 있겠나.
경찰은 관련 경찰관 31명 중 11명(경사·경위)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변호사·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이참에 제2의 안인득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마련하길 촉구한다.
극악한 범행의 조짐이 사전에 여러 차례 노출됐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대목이 무엇보다 안타깝지만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무고한 이웃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경찰이 사전에 이 참혹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만약 그때 경찰이 신고 주민의 불안한 마음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일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안인득 사건의 경찰 대처 미흡이란 진상조사팀의 결론에 도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어떻게 경찰을 믿고 안심할 수 있겠나.
경찰은 관련 경찰관 31명 중 11명(경사·경위)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변호사·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이참에 제2의 안인득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반드시 마련하길 촉구한다.
극악한 범행의 조짐이 사전에 여러 차례 노출됐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대목이 무엇보다 안타깝지만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무고한 이웃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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