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민간 위탁 특혜 의혹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민간 위탁 특혜 의혹
  • 정희성
  • 승인 2019.06.16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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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류재수 의원 “문제투성이에도 감사 無”
재계약때 오히려 가산점, 내년 계약 완료
조현신 의원 “남강둔치 주차장 개방해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이 진주시 내동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A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 했다.

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매립장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조례에 보면 민간 위탁의 경우 일 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진주시는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특히 운영 부실에 따른 악취 등 수많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오히려 재계약을 할 때는 이 업체에 가산점까지 줬다”고 질타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A업체는 올해까지 6년 간 매년 시에서 23~24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류 의원은 “내년 1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올해 위탁 계약을 할 때는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후 더 나아가 “문제가 있는 업체는 계약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매립장사업소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은 도시재생과 행감에서 남강둔치내 주차장 개방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남강둔치에 500여 대의 주차면이 있다”며 “남강주차장을 폐쇄해도 대체할 여유공간(주차장)이 있다는 것이 당시 폐쇄이유였다. 하지만 현실은 주차난이 극심하다. 친환경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진양호 개발 청신호…“환경훼손 최소화 주문”

도시환경위원회의 공원관리과 행감에서는 최근 발표된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화두였다. 서은애 의원은 국비 확보를 당부했으며 서정인 의원은 동물원 조기 이전과 진양호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과 상수도오염 방지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동물원은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이전(상락원 인근)을 앞당겨야 한다”며 “양마산길 등산로는 정말 아름답고 걷기 좋다. 진양호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마산 출렁다리 건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연훼손과 상수도오염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했다.

이현욱 의원은 시의 미흡한 사업 설명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총 243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과 수익성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다. 경남개발공사는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윤규 과장은 “전체 예산 중 시는 500~600억 원 정도의 시설비만 투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강력 대응”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은 복지정책과 행감에서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돌리는 등 계획 범죄형 부정수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부정수급한 지원금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입각한 철저한 환수조치와 재심 신청 반려 등 페널티 적용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박금자 의원도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가려내 달라”고 했다.

윤성관·이상영 의원은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 지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에 따르면 참전기념탑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진주에만 없다. 시는 지난 2017년 5억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건립을 추진했지만 ‘설계 디자인’ 보완 문제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윤성관 의원은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당초예산의 경우 해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간 방치 진주공설운동장 개방을”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은 체육진흥과 행감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설운동장과 관련해 “매각이 안 되면 시설을 보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공원시설 등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설운동장은 거듭된 유찰로 지난 2014년부터 매각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시는 최근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부 부지에 서부권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향 의원은 도시재생과 행감에서 중앙지하도상가 공실률 증가, 전통시장 침체 등을 예로 들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은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나친 강전정으로 가로수가 볼품이 없고 공기정화 등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문윤규 과장은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많아서 강전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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