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소년 불법 도박 대책 마련해야”
“경남 청소년 불법 도박 대책 마련해야”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06.16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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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윤성미 도의원 도정질문서 주장
잠복결핵 퇴치 특단 조치도 주문
성낙인의원 양파·마늘 대책 촉구

경남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미 의원(비례·한국당)은 지난 14일 열린 제364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도박문제 위험성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6.4∼21.0%로 추정돼 성인 도박 중독 유병률 5.3%에 비하면 상당히 높아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은 도박에 노출되면 어른보다 더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빠져 들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없어 제2, 제3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핸드폰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2개씩 휴대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를 위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단기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집중형 치유서비스 체계를 제시하는 한편 교사와 학부모 예방교육, 전담인력과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관련교과 재구성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하는 한편 단위학교 학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 도박 예방교육 반영·실천하고 있다”며 “중·고 희망학교(200교) 학생 및 교직원대상으로 학생 도박 심각성 및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중독자 치료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헀다.

윤의원은 또 잠복 결핵 등 결핵 퇴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1위이며, 해마다 시·군 보건소를 통해 결핵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핵환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의 해법으로 윤의원은 보건복지부나 국회 차원에서 잠복결핵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여서 결핵을 완전 퇴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법률 개정 건의 등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교육청에는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등의 경우 재직기간 중 1회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산시스템 기록상의 문제점과 결핵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의무검진대상에 대한 관리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며, 제도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잠복결핵 감염자에게 적극 치료를 권고하고, 감염자의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결핵 발병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역사회 결핵 퇴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낙인 의원(창녕1·한국당)은 양파·마늘 가격 폭락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해 낙동강 주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마련 등을 촉구했다.

성의원은 “정부와 경남도가 양파, 마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산지폐기 확대, 수매비축, 수출 물류비 지원, 소비촉진 운동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파와 마늘 가격 폭락에 따라 직격탄을 맞게 되는 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전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 대책과 함께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에 대한 처리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생산자단체, 농협,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수급안정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해서 경남도는 “보 개방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낙동강 하류 수계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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