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설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설전
  • 이용구
  • 승인 2019.06.16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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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20배 배상 책임놓고
최정환 "누군가는 책임져야"
부군수 "어떤 책임 말하냐" 반문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 관련 논란이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12일과 13일 열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의원과 부군수 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관련 계약서를 놓고 치열한 설전으로 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민주당 최정환 의원은 상표권 매입 문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냐며 부군수를 정조준 했지만 이광옥 부군수는 어떤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맞서는 등 한치 양보없이 설전을 주고받았다.

최 의원은 작심한 듯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에 대한 논의와 계약서 관련해 부군수실에서 다 했죠”라고 꼬집자 이 부군수는 “연극제 문제는 군정의 갈등 요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군이 이미지 등 문제들이 많아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상표권 매입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라고 상표권 매입 배경 설명으로 즉답을 피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담당과장이 보고했느냐, 아니면 외부의 권유가 있었느냐”라고 추궁하자 이 부군수는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매입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담당 부서로 돌렸다.

최 의원은 그러자 “세차례 걸쳐 협의를 했는데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보고만 받았다고 했는데 부군수님도 보고만 받고 다른 역할은 없었냐”고 재 추궁하자 이 부군수는 “아니 보고만 받았다”라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곧바로 “그런데 결재 결재권자로서의 보고만 받아야 될 일이 아니잖느냐. 보고만 받았다 하면 그러면 허위 보고 받은 것 인정하느냐”라고 몰아세우자 이 부군수는 “뭐 어떤 부분이 허위 보고냐”라고 맞섰다.

최 의원은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자 이 부군는 “아니 허위 보고하고 계약서가 잘못된 것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무엇이 허위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어 최 의원은 “어제 군수님은 계약서를 집행위원회 측에서 초안을 잡았다고 했다. 잡은 걸 그대로 몇 가지 글자 안틀린다. 그대로 해서 부군수님 도장이 찍히고 군수님 도장 다 찍혔잖느냐. 결정이 났다. 그런데 그 잘못된 계약서를 (이 부군수의 경남도 근무시 소송담당을 오랫동안 한 경험을 빗대)법률 전문가로서의 검토를 안해 봤냐”고 자존심을 건드리자 이 부군수는 “아니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계약에 대한 20배 배상, 왜 계약서에 20배 배상을 넣어야 하느냐고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라고 하자 이 부군수가 “아 20배가 된 것은 통상 민법 564조에 근거 해서...”설명이 길어지자 최 의원이 끼어들면서 “아니요 얼렁뚱땅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부군수는 “12월18일 주례보고 시에는 20배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제가...”라고 얼버무리자 최 의원은 “내가 했다. 그날 우리 박성근 계장 자료 적은 것 있냐”고 박 계장에게 묻자 박 계장 “예”라고 말하자 최 의원은 “그런데도 그대로 이 계약서를 진행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잖느냐”라고 다그치자 이 부군수 “예 봤죠 제가 결재하면서 제가 봤다”라고 사실상 계약서 작성 관여를 인정했다.

최 의원은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부군수님이 책임지시겠느냐. 누군가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책임 문제를 거론하자 이 부군수는 “아니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이 부군수가 “아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그 당시 상황을 비추어서 계약이 체결이 잘되었느냐 계약서 작성이 잘되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감정 가격이 높기 때문에 20배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라고 설명하자 최 의원은 “아니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20배 배상이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하위공무원들한테 그러면 책임을 넘길거냐. 부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책임소재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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