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청년이 떠나가는 위기의 경남! 그 해법은?
[의정칼럼] 청년이 떠나가는 위기의 경남! 그 해법은?
  • 경남일보
  • 승인 2019.06.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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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강민국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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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에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의 고용 확대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세계 제1의 전자상거래 기업‘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던진 화두였다. 본인의 말과 같이 실제 알리바바는 연 매출 41조원의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9만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3세에 불과하다고 한다. 여기에 중국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화웨이 또한 18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1세이다. 청년이 새로운 경제의 중심이자 미래를 완성해 나가는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남의 통계를 보면 이러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을 떠난 2030세대의 청년의 수는 무려 6만 7,310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 3월을 기준으로,「경남도 청년인구 구성현황」을 보면 2015년 67만 명 이었던 도내 청년 인구는 지난해 61만 명으로 줄어들어 도 전체 인구비율의 18%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전국 평균 청년 인구 비율인 20.5%와 비교할 때 2.2%P나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도내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라 할 수 있는 창원시조차 최근 3년간 유출된 청년 인구만 1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니, 경남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경남의 산업기반은 점점 무너져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감소하게 되어 생활환경의 악화와 도시 인프라의 위축 등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위기의 경남이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몇 가지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

첫 째, 지금의 청년 인구 감소는 일시적인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의 사회혁신추진단과 일자리정책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남도의 청년 관련 업무 체계는 도내 인구 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총괄 기구 형태의 추진 체계로 변화가 필요 할 것이다.

둘 째, 지금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 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현장 중심의 청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지원 정책들을 보면 지나치게 사업 중심적이거나, 청년의 삶이 아닌 단기적 고용에만 중점을 둔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보다 10여 년 전 부터 같은 고민을 했던 유럽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취업을 위해 가진 능력, 경력, 서류의 유무를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는 지를 먼저 묻는다고 한다. 이처럼 취업을 전제로 한 지원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은 계속 경남을 떠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지금의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닌, 물고기를 주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돌아 봐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수당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경우, 같은 직장 내 동일한 청년 중에서도 지원을 받는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가 존재하는 상대적 차별이 존재하고, 무조건적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 과거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열정과 도전의 상징이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은 우리 사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를 넘어, 그 이상의 것들마저 포기하게 되는 ‘N포 세대’라 스스로를 자조하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청년 없는 경남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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