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의지는 있나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지난 달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부경남 시민단체와 의료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도지사가 약속한 ‘서부경남공공병원 설립’을 촉구 했다. 이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은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고성 등 의료 취약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예산 문제를 앞세워서도 안 되며, 민간병원 지정으로 대체한다는 것도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용역의 중간보고회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자 경남도정 적폐 1호라고 외친 진주의료원 청산과 공공병원 설립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공공의료사업은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보다는 의료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경남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보건복지사업이다.

보건 당국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자원이 심각히 집중된 탓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사이 의료 접근성과 사망률 등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부경남(거창·남해·사천·산청·의령·진주·하동·함양·합천)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이 2곳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두 진주시에 있어 나머지 서부경남 8개 시·군에는 종합병원이 없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떨어지는 현실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남발전연구원과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현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조사, 연구에서 “서부경남은 동부경남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데다 의료취약지역도 많아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서부경남권의 인구학적 특성, 보건의료 인프라, 건강수준을 고려할 때 거점 종합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며, 국립대병원과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 권역별 공공보건의료체계 재구축의 중심병원으로서 설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지역의 의료격차 및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방지를 위한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한다는 취지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주된 정책이 농어촌에서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의사를 국가가 양성하여 공급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천문학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만 몰리는 의료인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그러나 경남도는 공공병원 문제에 대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용역과 별도로 올해 상반기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후보지 선정과 설립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고 한다.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설립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안이한 대처에 대해 시급한 공공의료에 대한 경남도의 의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경남도가 추진 의지가 있다면, 용역과 병행하여 후보지 선정 등 속도감 있는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이미 사천시는 TF를 구성하여 서부경남 8개 시, 군의 교통 요충지인 사천IC에 인접한 유통단지개발지역을 선정하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진정으로 경남도가 취약지 도민들의 건강 안전망과 건강권 보장 역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면 진정성 있는 추진 의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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