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4년간 출장여비 7000만원 횡령
거창군 공무원 4년간 출장여비 7000만원 횡령
  • 이용구
  • 승인 2019.06.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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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18명 기소의견 송치
“출장 갔다왔다” 허위로 신청
경찰 “관행적으로 죄의식 없어”
속보=출장간다고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해 상당 금액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본보 지난 1월 22일자 6면 보도)

17일 거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직 군수와 예산 관련 부서 책임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직 A군수는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예산부서 책임자 등 나머지 공무원들은 액수가 크지 않고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라 허위 출장을 올리는데 그리 주저하지 않고 출장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비를 담당했던 B씨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가지 않은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신청하도록 했다.

출장비를 신청한 공무원들은 출장비가 입금되면 대부분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B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허위로 신청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허위로 받은 출장비 규모는 70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출장비 관련 부서 책임자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을 가짜로 신청하는 직원들은 자기들이 잘못된 건 줄 알았지만 관행으로 알고 죄의식도 없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창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확정돼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 징계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여간 예산 부서의 직원 여비를 담당하면서 출장비로 특정 공무원한테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착복해온 것으로 거창군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거창군은 지난 1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거창군의 한해 여비예산은 5000~6000여만원에 달했다. 일명 ‘풀 예산’이라고 하는 여비예산은 공무원의 출장비 등 상황에 따라서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때그때 지출하는 예산이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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