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심 언제나 절묘, 4·15 총선도 그렇게 될 것

이수기(논설고문)

지난 4·3 국회의원 보선은 단 두 곳서 치러졌을 뿐이지만 메시지는 간단치 않았다. 청와대·더불어민주당에는 오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더 이상 독선적 국정운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야당 착각도 불허했다. 2대0 완승을 노렸던 자유한국당도 1대1이란 결과를 받아들었다. 실정에 기대 반사이익을 얻는 것만으론 제1당이 될 수 없다는 교훈도 보냈다. 통영·고성에서 한국당이 완승했고, 진보정치 1번지란 창원성산은 단일화로 초접전 끝에 정의당이 막판 역전에 성공했지만 민심이반을 보였다. 1대1 무승부지만 사실상 정부·여당의 패배나 다름없다. 창원시장·통영시장·고성군수를 민주당이 싹쓸이와 비하면 민심 이반은 뚜렷했다. 불과 2년 만에 민심이 180도 돌아선 것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기에 정권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간다. 안보, 경제도 그렇고 외교는 주변 강대국에게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가 됐고, 노사는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다. 되는 일이 없는 ‘불능 정부’ 2년이 지금의 국정 모습이다.

정부여당에 민심이 크게 떠난 것은 인사 참사와 각종정책에서 현실과 이론의 차이에서도 원인이 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를 때도 있다.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 하는 말은 이론이고, 정부, 기업의 실제 집행은 실무다. 이론이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실무경험이 적은 학계 인사를 요직에 등용, 이론대로 실천했는데 현실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거둘 수 없거나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면, 통계가 잘못됐거나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 소득주도 성장 등이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은 다 아는데 이제야 속도위반 부작용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정부·여당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진국은 유례없는 호황인데 83개월 만에 경상수지도 적자다. 경제의 마지막 보루 ‘경상수지 흑자’가 흔들려도 당분간 대외여건이 호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탄탄하다’던 경제가 갑자기 ‘대외 여건 악화’를 내세우면서 “추경예산 통과”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 새겨야 할 재정 확장정책이다. 소득 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다. 견해가 다른 고언을 듣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정쟁과 억지 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집권3년차의 평가는 적폐청산, 경제 등에서 긍정과 부정이 극명하게 나뉠 만큼 혼돈과 갈등은 여전하다. 서민들·영세자영업자들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비명소리다.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 고용 참사란 말과 환율 급등, 외식 등 물가 오름세 등이 심상치 않다. ‘곳곳의 빈 점포를 보면 빨간 불’이다. 연구기관들의 경제성장률도 줄줄이 하향 조정, 사방에서 걱정하는 소리에도 정부는 “개선” 일변도다. 여당이 완패, 민심의 경고에도 불통과 독선에서 달라진 게 없다. 역대 정부의 집권 3년 차 징크스에서 챙겨야 할 교훈은 여야가 정쟁으로 헛세월만 보내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온통 어수선하고 불안하다.

정치는 여야 대치로 막장을 향해 치닫고, 경제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부울경은 중형조선소는 회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남의 285개 원전협력업체와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으로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는 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민심을 얻기 위해 대통령, 대표, 참모 등이 방문했지만 선거의 민심은 언제나 절묘, 내년 4·15 총선도 그렇게 될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야당은 사과·무효 주장에 국회개원을 강행하면 마주달리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경제 청문회’로 추경 발목을 잡는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끼리만 국회를 여는 ‘반쪽 개문발차의 초강수’를 들고 나왔지만 개점휴업 상태라 추경 처리는 ‘적신호’만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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