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교권보호 예산에 소극적”

도의회교육위, 추경 예비심사
현장 목소리 예산에 반영돼야

2019년 경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비심사에서 세입 2억원, 세출 179억원 등 총 181억원이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경남도교육청이 당초예산보다 7639억원 3143만원(14.1%) 늘어난 6조1906억4327만원 규모의 2019년 경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심사 결과 경남해양과학고 잔디운동장 구축 예산 8억7200만원과 학부모지원실구축사업비 2억원, 김해고 노후인조단디운동장교체 사업비 5억1000여 만원 등 세출예산 79억여원을 삭감했다. 또 세입 예산 2억원도 전입금 부족으로 감액처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에 도교육청이 소극적이라고 질타하고 학교에서 교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일부 학교에 시범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편성한 2억원의 학부모지원실 설치·운영비에 대해 장규석(민주당·진주1) 의원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시작 전에 계획적으로 좀더 검토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무조건 추진해서 2억 날리고 이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편성한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예산과 관련, 조영제(한국당·비례) 의원은 “교권침해 문제는 수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일이며 교육청 담당자들은 조금더 세밀하게 예산을 짜고 보여주기식 사업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면서 “학부모가 회의할 자리가 없어서, 학부모의 의견을 못 들어서 오늘날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병희(한국당·밀양1) 의원은 “필요에 의해서 교권드림센터를 만들었다면 선생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안된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윗분들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가 충분히 되도록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했다.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은 19~20일 양일간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25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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