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했나.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군 당국은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군을 믿고 잠이나 잘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반 지났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분석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북한의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러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조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사실상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가 100가지 잘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지휘관 회의에는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심승섭 해군·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 등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북한 주민 4명이 탄 북한 어선 1척이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 정박해 있는 것을 민간인이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 군·경은 민간인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안팎에서는 해안경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응삼기자
전군지휘관회의 참석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