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규제 수도권-지방 차별화해야”

서정렬 영산대 교수 콘퍼런스 발표
“강남 위주 규제로 지역 역차별”

주택시장 규제와 대책을 서울·수도권과 이외 지방을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 위주의 규제 대책이 지역 주택시장에는 하락 장세를 만들어 역차별 요인이 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서정렬 교수는 20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2019 주택금융 콘퍼런스에서 ‘부·울·경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8·2 대책과 9·13 대책으로 현재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책의 주요 타깃이 서울 강남이었다”며 “서울 강남 위주 규제 대책으로 지역에는 하락 장세가 형성돼 역차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규제 대책 이후 추가적인 (아파트)가격 상승이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 시장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를 위해 서울·수도권과 이외 지역에 대한 규제 및 대책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역의 역전세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디테일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 실수요 거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데보라 루카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영전문대학 석좌교수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역모기지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주택 포용금융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뒤에는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사회로 주택시장 현안과 전망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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