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모
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모
  • 강진성
  • 승인 2019.06.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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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리뉴얼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사업은 24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또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은 낡고 비좁고 위험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기 위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6년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방치 시설물은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5차 선도사업은 24일부터 오는 7월 18일(목)까지 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8월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방식부터는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또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모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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