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 ‘역대 최악 기록 중’
[천왕봉] ‘역대 최악 기록 중’
  • 경남일보
  • 승인 2019.06.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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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29일까지로 불과 11개월 남짓 남았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정상화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민생문제를 내팽개친 채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작해도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일 안하는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올해 임시국회는 3월 임시국회(3월7∼4월5일)가 유일하고, 1월과 4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성과 없이 문을 닫았다. 2월과 5월 임시국회는 정쟁으로 아예 소집조차 못했다.

▶국회가 공전하면서 20대 국회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30%를 밑도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의안 처리율은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했던 19대 국회 42.82%보다도 현저히 떨어진다. 18대 국회 45.41%, 17대 52.15%, 16대는 65.98%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발의된 법안 수는 2만377건이지만 처리한 법안은 5979건이다. 미처리된 법안은 1만4398건으로 계류 끝에 자동 폐기되는 법안 수도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는 법안 1만7822건 발의 중 9809건이, 18대 국회는 1만3913건 발의에 6301건이 폐기됐다.

▶미처리 법안이 1000개를 넘긴 국회 상임위는 행안위 1909건을 비롯해 법사위 1395건, 보건복지위 1297건, 환경노동위 1285건, 기획재정위 1132건, 국토교통위 1130건으로 정쟁이 이어지면서 법안이 발의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2017년 210회, 작년 185회, 올해는 지난달까지 50회로 집계됐다. 하루빨리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로 민생을 다루는 입법부의 존재감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응삼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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