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무상교육 추진으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학생인권조례 폐기 아쉽지만 ‘인권’ 가치 확인 돼
민주적 학교·수업혁신·마을교육공동체 역점 과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재임 1년 동안 ‘무상교육’과 ‘학생안전’, ‘미래역량’, ‘교권보호’, ‘교육협력’ 등 5가지 영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경남도와의 협치를 통해 학교급식비 분담률 조정 등을 통한 무상급식 확대와 수학여행비, 체육복구입비, 교복구입비 지원 등 완전한 무상교육을 이뤄가고 있다.
반면 미래교육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강조해 왔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반대여론과 도의회의 벽에 막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126만원 절감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재추진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난 1년은 인권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교육부가 학생인권보장 법제화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입답
-재임 이후 1년간 주요 성과는
▲올해부터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비 분담률을 조정하고, 친환경쌀 식품비 차액지원, 시군별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지원 등 도내 학교급식에 지역산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와 급식의 질 향상으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학생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방 안전덮개를 도내 520개 전 초등학교에 보급했고, 올해는 유치원으로 확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정책으로 도내 전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및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 실내 체육 공간이 없는 학교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교육도 강화했다. 올해 9월이면 학생들이 재난과 일상사고와 재난의 유형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안전체험 교육 중심의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할 것이다.
지난 3월 권역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열고 최초로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교권보호 의지를 담은 ‘교육공동체 교권보호 선언’했다.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7대 프로젝트’를 통해 ‘예방-치유-복귀’ 원스톱(One-Stop)’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현재 김해, 밀양, 양산, 남해, 진주, 사천, 고성, 하동 등 8곳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협력사업에서도 성과는
▲지난해 10월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 합의 사항에 따라 무상급식 확대와 급식의 질 제고, 무상교육 지원확대 등 책임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학교급식 분담률(3:3:4)을 조정해 교육청이 517억 원, 도청이 517억 원, 시군이 690억 원을 책임지기로 했고, 급식 단가도 평균 500원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였다. 교육청은 수학여행비와 체육복구입비를 지원하고, 도청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며 점차 확대해 2021년에는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분쟁문제를 도의회와 함께 말끔히 해소하고, 창원시 진해구 등 도내 4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협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도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상설협의체인 공동 사업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협의 중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불발에 대한 입장과 계획.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의 과정은 도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추진도 않겠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돼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은 조례 제정 유무와 관계없이 경남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다. 조례를 배경으로 학생인권신장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설립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
▲지난해에 이미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기초계획 수립과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고, 올해 융합포럼 개최, 기초자치단체와의 MOU 체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미래교실 수업 운영, 미래교실 시설 구축,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 등 미래교육과 관련된 역량을 축적해 오는 2022년에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개관할 예정이다.
경남진로교육원은 지난 1월 진로교육원이 들어설 밀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자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4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지만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이달 말까지 두 기관의 설립 필요성과 차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7월 자체재정계획심의가 끝나면 9월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것이다.
교직원의 학습공동체를 지원해 전 학교에 토론이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올해 6개 지역에서 실시한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교육토론회를, 내년에 18개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설립, 미래교육 인프라를 위한 수학문화관과 수학체험센터를 잇는 수학체험벨트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이 중요한데, 학교공간혁신사업,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다.
학교가 담장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