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시즌2에 적극 나서라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클러스터 부지가 지금처럼 방치되고 있는 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초 산학연을 연계한 클러스터로 혁신도시의 명실상부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혁신도시내 클러스터부지 21만533㎡ 중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는 방치돼 있다. 조성한지 4년이 넘었다. 당초 분양가가 3.3㎡당 176만원에 불과, 부동산투기를 노린 마구잡이식 투자가 개입했다는 평이 나올 지경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곳은 현재 건축심의에 들거가거나 협의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이 같은 시중의 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높은 경쟁률로 부지가 분양되자 경남도는 서부대개발의 밝은 전조라며 환영했다. 도가 나서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듬해 분양후 1년내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진주혁신도시는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이다. 특별법이라고 해서 소급적용 할 수 없는 법적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사태가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클러스터부지를 투기대상으로 삼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구매한 투자자도 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따라서 이제는 진주시와 경남도가 적극나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지원과 클러스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산학연의 연계 주선 등에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또한 부지만 확보해둔 채 개발을 않고 있는 소유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토지를 환수하거나 재매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는 이 같은 적극적인 처방이 없이는 기대가 난망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경남도와 진주시의 발빠른 행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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