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 민선 7기 경남의 도정 혁신, 지난 1년의 성과
[경일포럼] 민선 7기 경남의 도정 혁신, 지난 1년의 성과
  • 경남일보
  • 승인 2019.06.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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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경일포럼하민지
하민지

작년 7월 1일 민선 7기 경남 도정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목표로 시작하였다. 1년이 지난 지금, 앞으로 도정이 본격적으로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정책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시점이다. 지난 6월 25일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4개년 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정의 정책 로드맵인 4개년 계획은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이라는 3대 목표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도정 운영의 핵심 축이자 원리인 ‘도정 혁신’의 성공적 이행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여는 혁신 도정’을 위해 3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첫 번째 목표인 ‘주권자 도민의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 확대와 도민 주도 사업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인 ‘협력과 갈등관리의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정책간담회 등 정기적 소통 기구 및 채널을 확대하고, 동남권(부산, 울산), 전남, 서울 등 타 지자체와의 공동협력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 목표인 ‘공무원의 자율로 만드는 도정 혁신’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와 자원 공유, 적소적재의 인사혁신, 성과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사전 조사 및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의 추진상황은 대부분 토대 마련 및 체계 구축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산집행 중심의 사업과는 달리 제도를 설계하고, 확산하는 어려운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도민 관점에서의 혁신으로 전문가 외에 일반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도정의 성과는 일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도민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 방식을 설계하며, 그리고 최종 효과로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주민참여제도, 입법기관과 중앙을 비롯한 타 지자체들과의 협치를 위한 노력들 또한 도민들의 관점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따라서 민간 전문가 참여 외에도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도민들과 공무원들이 정책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도정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도정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 즉, 이슈를 정책이슈를 제기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관점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습과 훈련이라는 의도된 과정이 필요하다. 정보공개를 넘어 토론을 통해 함께 대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한 평가 혁신으로 참여형 평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 업무와 정책사업 집행 완료의 결과는 실제 최종 목표의 중간 산출의 성격인 경우도 많다.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 최종 평가는 중간 산출물이 아닌 도민들이 체감하는 최종 성과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도민 관점에서 단기적 산출물이 아니라 장기적 효과까지 포함해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 수준의 산출물이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의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도민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정 혁신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가치이자 수단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영역이다. 새로운 제도와 기구의 운영은 단순 도입이나 설치보다는 가치와 문화의 변화가 함께 따르는 과제를 추진하여 도정 전반의 성과를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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