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공항 ‘새판 짠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착수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안이 총리실 검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향후 30년간 항공 여객과 화물 수요를 예측해 이에 부합하는 공항 체계를 짜는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첨단기술 및 항공산업 성장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수립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한다. 정부는 이 계획수립을 통해 미래 30년간의 ‘비전과 전략 2050’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의미가 있는 것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해신공항이 앞으로 어떤 규모의 공항으로 규정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체계는 중부·동남·서남·제주 등 4개 권역으로 나뉜다. 위계별로는 인천공항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추공항’, 김포·청주·김해·대구·무안·제주공항 등 6개공 항은 국내선 및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를 처리하는 ‘거점공항’, 원주·양양·울산·포항·사천·광주·여수·군산공항 등 8개 공항은 지역 내 국내선 수요를 처리하는 ‘일반공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6차 계획에서는 대내외 여건 및 항공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공항 기반시설 개발계획도 수립한다.

개발계획과 연계한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 계획도 담긴다.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총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기술 부문은 ㈜유신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을 발족하는 한편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항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6차 계획은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다음 30년을 위한 공항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자 성장·혁신·상생의 거점이어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단순 개발계획이 아닌 지역참여형 복합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총리실 검증에서 김해신공항 입지 문제가 있다면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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