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방안은]방치땐 혁신도시 방해요인으로 부메랑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 행정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임식 LH 지역상생협력단장은 “클러스터 부지의 목적과 토지의 공공적 성격을 비추어볼 때 지주들이 내땅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용도변경 등 특혜를 요구하기보다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주들이 자율적으로 언제까지 착공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야 한다”며 “경남도와 진주시는 행정적 지원과 자금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을 제시해 개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클러스터부지가 계속 방치된다면 ‘공한지세(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미이용대지 등에 부과하는 세금)’ 등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진주혁신도시지키기 시민운동 공동대표는 “성급한 분양으로 지금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나서서 지주들이 계획서대로 이행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혁신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부지 개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지는 필요한 다른 업체나 기관에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남도가 창구 역할을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클러스터 부지 방치는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임식 LH 단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클러스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한다면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최 단장은 “클러스터 개발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종합해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혁신도시는 2015년 말 1조 577억원을 들여 부지 407만7000㎡를 조성했다. 클러스터 부지는 39필지 21만5886㎡에 달한다. 이중 민간이 분양받은 클러스터 부지 3필지는 토지대금이 미납된 상태다. 경남개발공사는 계약금만 납부된 2필지에 대해 계약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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