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2022년까지 추진
경남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2022년까지 추진
  • 정만석
  • 승인 2019.07.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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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시·군 간 지적 도면상 행정구역이 겹치거나 벌어진 ‘이중경계’를 정비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섬 지역인 거제시와 남해군을 제외한 도내 16개 시·군, 36개 구간이 사업 대상이다.

사업비 6억6800만원을 들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태양광 발전, 방송국 중계탑 설치, 시·군 간 주요 지형지물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관할권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과거 지적도나 측량결과도 등을 조사해 토지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 측량 또는 드론 촬영을 한다.

이후 현재 지형지물과 과거 자료 등을 참고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시·군 간 협의를 거친 뒤 지적 도면상의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한다.

지난해에는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4개 시·군, 5개 구간, 84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 지난달 말에 끝냈다.

올해는 밀양·창녕을 포함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마무리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 간 지적 도면상의 경계가 일치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한결 쉬워진다.

또 지적도면 측량이 가능해져 각종 개발 사업을 이전보다 쉽게 추진하고, 국유지 매각 신청 등 국유지 관리도 원활해진다.

지적도면 정비에 따라 정확한 공간정보가 제공되면 자율주행, 증강현실,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자료를 제공해야만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중앙부처가 아닌 경남도가 도민을 위해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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