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정활동평가 ‘물음표’

의정활동 일부의원에 집중
시정질문 나선 의원 단 4명
행정사무감사는 성과 보여

김해시의회가 지난 26일 1년간의 전반기 회기를 끝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했다며 자평하고 있지만, 성과를 보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전체 23명의 의원 중 일부의원에게 집중돼 있고, 단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제21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열린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지난달 제220회 제1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118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1년간의 성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조례안 105건과 동의 및 승인안 24건, 건의 및 결의안 5건, 예산결산 7건, 5분 자유발언 81건, 시정 질문 15건, 연구단체 활동 16회 등이다.

이중 심의 중인 안건이나 청원 기타 시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23명의 의원 중 18명이다.

10회 이상 발언한 의원은 2명(김종근 15건·이광희 12건), 2회 이하는 7명이나 됐다. 특히 한 차례도 발언에 나서지 않은 의원도 5명이나 됐다.

또 시장 등 시정 관계자에게 시정 현안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은 4명(엄정 6건, 이정화 5건, 이광희 2건, 조팔도 1건)에 불과했다.

지방 사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안건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8명(송유인 7건, 김종근 4건, 하성자 2건, 주정영 2건, 김희성·이정화·최동석·김한호 각 1건)에 그쳤다.

하지만 2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50건의 안건을 시정요구하고, 164건을 건의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

김형수 시의장은 “초선 의원들이 많다보니 의정 활동이 치우친 것 같다”며 “1년이 지난만큼 다음 회기 때는 의원들의 활동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시의회는 초선 11명, 재선 10명, 3선 1명, 4선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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