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전국 270개 지방 공기업의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사천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 ‘마’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영관광개발공사와 밀양시설공단도 하위 그룹인 ‘라’등급을 받았다. 경영실적 평가결과는 한마디로 매우 충격적이다. 이 정도로 추락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최하위 ‘마’등급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은 경남개발공사, 사천시설관리공단 등 전국 7곳이다. 전체 평가 대상의 2.6%에 해당한다. 경남개발공사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분양률 저조로 적자 전환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한 것이 낮은 등급으로 이어졌다. 다른 6개 공기업은 이전에 ‘마’ 또는 ‘라’ 등급을 받아 경영진단을 실시 중이거나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다.
경남 지방공기업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라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부실경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물론 공기업 자체적인 반성과 함께 개혁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감독기관의 채찍질이 필요하다.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뤄지지만 실제 해임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거의 없어 그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실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안이한 잣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경영평가가 엄한 잣대가 아닌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부실은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부담은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경영평가로만 그쳐선 안 된다. 전문성과 함께 공공기관장 인사의 최우선 잣대가 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 성과와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관별 이력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도는 경남개발공사와 사천시설관리공단 등이 초라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경남 지방공기업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라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부실경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물론 공기업 자체적인 반성과 함께 개혁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감독기관의 채찍질이 필요하다.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뤄지지만 실제 해임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거의 없어 그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실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안이한 잣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경영평가가 엄한 잣대가 아닌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부실은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부담은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경영평가로만 그쳐선 안 된다. 전문성과 함께 공공기관장 인사의 최우선 잣대가 돼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가치 성과와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관별 이력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 도는 경남개발공사와 사천시설관리공단 등이 초라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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