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노회찬 관련 말 실수’

“노회찬 명예훼손으로 징역형받고 의원직 상실”
정의당 “사실관계 틀린 고인 모독 응분의 책임”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말 실수’로 역풍을 맞았다.

정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발언을 해 정의당이 발끈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던 당시 떡값 관련된 사실을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총장 후보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당시에 이끌었던 특별수사팀은 삼성 쪽 인사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라고 말한 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노회찬 의원은 당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제작해 배포한 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해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해당 명단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정쟁의 도구로 패륜을 저질렀다”며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정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황 대표에 대한 보위대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면서 “청문회 자리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모습도 매우 볼썽사납지만 정 하려면 똑바로 하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사 출신이라는 인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정쟁을 위한 도구로 고인을 들먹이다니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다”며 “아무리 호위무사라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원칙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회찬의원 서거 1주기 추모행사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조 사무총장은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폭로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명예훼손 부분도 고발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며 “재단 내부에서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런(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다”면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 실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이 한 발언이데,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인지…”라며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TF 팀장을 맡은 바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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