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70% 감소 파산직전”
마산항만청 “이의신청 지나 발생”
“시공사와 협의 피해 최소화 노력”
마산항만청 “이의신청 지나 발생”
“시공사와 협의 피해 최소화 노력”
남해군민 A씨와 B씨는 요즘 사는 맛을 잃었다. 아무리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라곤 하지만 인근 정치망과 비교해 자기들의 어획량이 너무 적어서다. 계속된 피해에 종업원이 줄고, 결국 파산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다고 한다.
십수년 비슷한 어획량을 보이던 이들의 어장이 주위 어장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벌어진 시기는 지난해 7월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이 추진된 이후부터다.
이들은 처음 해양레저지구 앞 바다 마리나 전면 계류시설(계류장)의 기초 파일공사로 인한 소음에서부터 피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약 1㎞ 떨어져 있는 이들 정치망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정치망은 고정된 어구를 설치해 지나가는 고기를 잡는 윈시적 조업법을 따른다.
그런데 파일작업 진동으로 인해 소음에 민감한 회유성 어종은 이들의 어장을 회피하고, 토착 어종은 소리에 놀라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사 진척에 따라 어장 피해는 더욱 커졌다.
최근에 이들의 어장에서 더욱 가까운 약 400m 지점에서 파제제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 과정에 따라 사석 투하가 진행되면서 부유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정치망 그물에 부유물이 쌓이면서 어업 피해가 더욱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들은 각계각층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해관계인인 우리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장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국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천포수협 위탁판매 실적확인서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인 2017년 7월 기준 총 220 상자를 위판했지만 공사가 시작된 2018년 동기에는 109상자를 위판했다. 올해는 7월 6일 현재 15상자로 파악된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어획고 감소에 대해 시행청인 마산지방항만청은 해석을 달리한다.
민원인의 문제제기에 따라 마산지방항만청은 남해수협 전체 어획량 조사를 벌였는데, 2018년 남해군 전체 어획량이 전년도에 비해 약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상기온 등 여파에 따른 어획량 감소이지 특정인만의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착공전 이해관계인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설명회와 실시계획 단계에서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 만큼 전체 주민의 동의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명회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산지방항만청 관계자는 “피해 원인 파악과 피해 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막과 소음측정기, 부유사 설치 및 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보상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지속적인 협의로 어업인 피해를 구제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2014년 7월 정부의 10항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서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일원에 37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리나 전면 계류시설과, 해안 산책로, 파제제, 마리나 지원시설, 마리나 부잔교, 월파 방지공 등 공사를 추진한다. 2017년 7월 착공해 2022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국가어항으로 145가구 378명의 어업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주요어종으로는 오징어와 고등어, 갈치, 멸치 등이 있다.
이웅재기자
십수년 비슷한 어획량을 보이던 이들의 어장이 주위 어장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벌어진 시기는 지난해 7월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이 추진된 이후부터다.
이들은 처음 해양레저지구 앞 바다 마리나 전면 계류시설(계류장)의 기초 파일공사로 인한 소음에서부터 피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약 1㎞ 떨어져 있는 이들 정치망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정치망은 고정된 어구를 설치해 지나가는 고기를 잡는 윈시적 조업법을 따른다.
그런데 파일작업 진동으로 인해 소음에 민감한 회유성 어종은 이들의 어장을 회피하고, 토착 어종은 소리에 놀라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사 진척에 따라 어장 피해는 더욱 커졌다.
최근에 이들의 어장에서 더욱 가까운 약 400m 지점에서 파제제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 과정에 따라 사석 투하가 진행되면서 부유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정치망 그물에 부유물이 쌓이면서 어업 피해가 더욱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들은 각계각층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해관계인인 우리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장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국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천포수협 위탁판매 실적확인서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인 2017년 7월 기준 총 220 상자를 위판했지만 공사가 시작된 2018년 동기에는 109상자를 위판했다. 올해는 7월 6일 현재 15상자로 파악된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확연히 드러나는 어획고 감소에 대해 시행청인 마산지방항만청은 해석을 달리한다.
민원인의 문제제기에 따라 마산지방항만청은 남해수협 전체 어획량 조사를 벌였는데, 2018년 남해군 전체 어획량이 전년도에 비해 약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이상기온 등 여파에 따른 어획량 감소이지 특정인만의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착공전 이해관계인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설명회와 실시계획 단계에서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 만큼 전체 주민의 동의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명회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산지방항만청 관계자는 “피해 원인 파악과 피해 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막과 소음측정기, 부유사 설치 및 운영,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지만 피해보상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시공사의 지속적인 협의로 어업인 피해를 구제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2014년 7월 정부의 10항10색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서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일원에 378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리나 전면 계류시설과, 해안 산책로, 파제제, 마리나 지원시설, 마리나 부잔교, 월파 방지공 등 공사를 추진한다. 2017년 7월 착공해 2022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국가어항으로 145가구 378명의 어업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주요어종으로는 오징어와 고등어, 갈치, 멸치 등이 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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