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과정서 기초지방정부 소외”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며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재정분권 공동 추진 등을 촉구했다.

226개 기초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재정분권 추진 △복지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담은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며 “현재는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협의회는 아울러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재정분권 정부안은 광역만 지방정부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염 회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인상안이 광역지방정부 위주로 됐다”며 “내년까지 국세 8조5000억원 정도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데 기초지방정부에는 2조7000억원만 배정돼 광역정부와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정부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지자체가 하는 현금성 복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효성을 검토한 뒤 실효성이 있으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취지”라며 “현재까지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175곳이 참여 동의서를 냈고, 향후 200곳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5대 선언 수용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시민과 대안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선 7기 2차연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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