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명강행·정경두 해임안…정국 긴장
윤석열 임명강행·정경두 해임안…정국 긴장
  • 김응삼
  • 승인 2019.07.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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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고서 재송부 안 돼도 임명 강행 방침
한국,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군 기강 해이 책임…추경심사 통과 거론 엄포
여야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닷새 전인 14일까지도 의사일정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경제원탁토론회의의 정상적인 진행도 사실상 어렵게 된 상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여서 이번주 초를 고비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간의 핵심 쟁점은 한국당이 15일 제출할 것으로 예고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식이다.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8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이튿날 이를 추경안과 함께 표결에 부치는 등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해 민주당은 표결의 원천 봉쇄를, 한국당은 표결 강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통화에서 “실무 지휘관이 책임질 문제를 국방장관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회초리를 들어야 할 문제에 몽둥이를 드는 것”이라며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장관을 지키려고 ‘방탄국회’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 장관이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뿐 아니라 고성 해안의 북한 무인 목선 추가 발견,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사건 등 대북 경계 실패와 은폐·축소 의혹, 군 기강해이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 장관을 엄호하면 추경을 원활하게 통과 시켜 줄 수 없다고 경고한 상태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만큼 예결위 단계에서 추경 심사와 의결에 제동을 거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으며, 기한 내 보고서 채택과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해온 만큼 이번 주 초 임명 강행 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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