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만 이상 대도시 형평성 들어 소극적인 입장 밝혀
이주영·박완수, 창원소방본부 정상화 강력 촉구
창원시가 요구하고 있는 창원소방본부의 독립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16일 오후 국회 부의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박완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창원소방본부 운영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고, 경남도 반대와 100만 이상 대도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창원소방본부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한 이 부의장과 박 의원은 “진해소방서장이 소방본부장을 겸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간담회에 참석했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창원소방본부 설치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소방청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며 중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이 부의장은 2010년 창원시 통합 당시 창원소방본부 설치에 대한 취지 및 정부 약속을 언급하면서 “통합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방본부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취지에 맞게 조직, 장비, 예산측면에서 광역시급의 지원이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장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출범한 창원소방본부가 타 시도의 소방본부와 달리 광역소방기능 이관이 전무하고, 진해소방서장이 소방본부장을 겸하는 등 기형적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행안부와 소방청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경남도 소방본부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창원시장에게는 소방업무를 운영·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의 책임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승격하면서 도 소방본부에서 분리, 독립된 창원소방본부를 설치해야 하지만 광역 시장·도지사에게만 소방업무 권한을 부여도록 해 창원시장은 소방업무를 운영·관리할 권한이 없다.
김응삼기자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박완수 의원이 16일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창원소방본부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