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회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사설] 의회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7.21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임시국회는 또다시 빈손으로 종료되면서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및 국정조사 등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몽니를 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한 채 불완전한 추경안을 제시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려 한 결과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년4개월 만에 청와대 회동이 열리면서 꼬인 정국 실타레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 격화라는 국가적 난제에 맞닥뜨려 정치 지도자들이 모처럼 초당적 대처에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는 또 정치력 부재를 노출하면서 정국은 더욱 꼬여가는 모양새다. 추경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단 한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여야는 다만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 심사를 심도 있게 지속하고 22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번주 중에 다시 만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해 추경 및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안 등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106일째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된다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여야정이 설치 운영하기로 한 범국가적인 비상협력기구 구성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얻으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잠시 접고서 협상에 나서길 촉구한다. 의회정치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이고 타협의 요체는 양보이며 주고받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타협으로 추경안과 대일 결의안 외에 여러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